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 찬반토론 끝 전문 "신고리 5,6원전 신속히 재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 찬반토론 끝 전문 "신고리 5,6원전 신속히 재개"

전문 용약

- 이번 문재인 정부여서는 4기의 원전이 추가

- 다음부터는 더이상의 원전추가는 없다

- 다음 정부부터 탈원전이 됨

- 신 재생 에너지 확대로 원전은 계속 줄여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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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네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회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보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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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전 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초종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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