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요약 : 형량과 나이, 출소일은 언제? / 현재 나영이 근황

조두순 사건 요약 : 형량과 나이, 출소일은 언제? / 현재 나영이 근황

사건 개요

전과 17범인 조두산은 경기도 안산시 원공동 교회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8세(여자)아이에게 "이교회 다니니?"하고 물어보고나서 바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들쳐업은채 교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리고 강간을 해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했다. 그리고 가해자인 조두순의 피해자를 내버려 놓고 귀가한다.

다행이도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현장의 지문 등 다양한 증거가 가해자인 조두순을 정확하게 지목해 체포되어서 유죄가 선언되었다.

조두순 형량

조두순은 총 징역 12년형으로 이후에도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동안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이도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고, 누리꾼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조두순 이슈

사실 사건자체가 일어났을때만 해도 그다지 이슈가 크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1년뒤에 방영된 KBS시사 고발 프로그램과 KBS뉴스를 통해서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못했고, 너무나도 약한 처벌에 말도 안된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거기에 이사건은 해외에 영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사건은 특히 8세라는 여성의 특징도 보이지 않은 소아를 폭행한 특수성폭행으로 소아성애자들이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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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형량이 낮은이유는?

조두순은 범행당시에 만취상태였다. 이에 심신미약이라는 대한민국에 가장 감형받기 쉬운 이유로 항소하지만 법적 최고형인 12년형을 받았다. 가해자가 속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297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 3년이상의 유기징역"

301조 : 강간 등 상해,치상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5조 : 미성년자의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297조, 298조, 301조, 301조의 2에 예를 따른다"

이후에 형이 너무나 가볍다고 비판하는 주장을 한다. 특히나 당시에 검찰측에서 법자체를 잘못적용한부분이 크다. 이 당시 강간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법의 형은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였고,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바뀌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형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였기에 당시 가해자는 후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했던것

조두순 법

이후에는 법이 더 강화되어서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규정이 적용되던게 성범죄에 한해서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되었다. 이법을 조두순 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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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근황

나영이는 현재 고3 수험생이 되었다.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수술도 받고, 해바라기 센터(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기관)도 다니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어떤분은 한약도 지어주기도 했다. 5차례의 수술로써 현재는 다른사람들과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날의 충격으로 멈춰버린 몸과 마음의 성장은 사춘기때 크게 왔다. 중3때의 나영이는 대화를 피하고, 방에 불꺼놓고 커튼을 치면서 혼자 스스로를 갇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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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나이

현재 조두순의 출소는 많이 남지 않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제 3년남짓. 한때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조두순은 사회물의 사범으로써 중점관리대상으로 독방에 수감되어 24시간 CCTV로 관찰을 당하고 있기에 특별한 별개의 행동을 하고 있지 못했다. 조두순은 사건당시 56세였으며 현재 2017년 나이는 65세, 2020년에는 68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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