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폐지 : 트럼프가 노리는건?

미국 FCC 망중립성 폐지 : 트럼프가 노리는건?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슈와 사건사고를 정리하고 알아보는 블로거 혼자놀기쥬입니다.

11월 트럼프의 망중립성 폐지로 세상이 들썩들썩거립니다. 뭔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또 뭔가 큰 일을 벌이는것만큼은 분명하죠. 뭔가를 알아야 아는척이라도 할텐데 잘모르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리해봤습니다. 망중립성의 뜻부터, 트럼프가 망중립성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까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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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아보는 망중립성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통하는 모든 트래픽 데이터들은 내용이 무엇이든, 유형이 어떻게 되든 어떤 서비스던지, 어떤 단말기이던지, 수신자 발신자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2월 14일날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인 FCC가 만약에 망중립성을 폐지를 경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통신사는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결정할수 있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갑중에 갑이 되어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기업서비스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지, 너무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는 앱이나 서비스의 속도를 줄어버릴수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 거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같은 대형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은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도 미칠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망중립성을 두고서 폐지해야한다.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라는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는 찬성, 그외 네트워크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된다. 누가봐도 통신사 배불리기 정책에 가까운 짓을 미국에서는 왜 시행하려고 할까?

현재 인터넷산업의 주인공들은 콘텐츠와 플랫폼기업들이고 이미 많은 성장을 한것이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업체들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 투자감소부분에 집중하고 다시금 네트워크업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즉 내수진작을 위해서 대규모 업체인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소업체들은 힘쓰지 못할것이고, 대형업체 또한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대의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폐기될지는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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