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 불독 개물림 사고 : 폐혈증으로 인한 한일관 대표 사망 / 해외의 맹견 관리는?

최시원 프렌치 불독 개물림 사고 : 폐혈증으로 인한 한일관 대표 사망 / 해외의 맹견 관리는?

최시원의 개 사망사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시원의 개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고난 뒤 폐형증때문에 4일망에 사망한 사건을 두고서 네티즌의 수많은 공방이 이루워졌다. 대형견 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견에게 물리더라도 사망할수도 있기에 조심해야한다! 앞으로 벌어질 개물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한일관 대표 유족은 최시원을 용서했다고 전해진다. 

* 폐혈증
- 균형증(혈액내 세균)과 독혈증(독소가 혈액내 순환)하는 2가지의 혈류 감염증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 전신에 심각하게 염증반응이 일어나서 체온이 38도가 넘어가는 발영증상이 나타나거나 36도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등 이상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나 폐혈증은 장기내 모든 부위에서 감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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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대응 방법 

독일 : 법적으론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동물로 취급해서 맹견 중에서는 일반인이 소유못하게 하는 법이 존재 

미국 : 개물림 사고는 개의 주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개물림 법"이 존재하고, 개물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시 견주에게 과실치사혐의를 부여한다. 

스코틀랜드 : 프렌치 불도그는 맹견으로 분류되어있어서, 공원에 산책하는것은 금지되어있다.  

뉴질랜드 : 맹견 관리 자격증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수 있는 자격증 발급, 소유주가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교육까지 이슈 필수 

영국 : 위험한 개법 
- 특별히 통제가 필요한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 명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자격증을 따아만 한다. 거기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시에는 최대 14년 형을 선고 받는다. 

프랑스 : 맹견은 시청허가 필요, 주기적으로 맹견 행동평가 실시. 

한국 :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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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내법상으로는 맹견이 사건사고를 내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개에 의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하고, 맹견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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